한국 부가가치세제의 연원(淵源) - 최초의 도입 과정에서 앨런 A. 테이트와 제임스 C. 뒤그넌의 보고서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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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9輯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7 - 32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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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고려하여 1977년 7월 1일에 이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하여 앨런 A. 테이트(영국)와 제임스 C. 뒤그넌(아일랜드)의 자문을 얻을 수 있었고, 이들이 각각 남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도 설계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잊혀져 왔다. 이 글은 이 ‘테이트 - 뒤그넌 보고서’를 되살려 지금의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도입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가려내어 보려는 시도이다.
그 사전 작업으로 먼저 테이트와 뒤그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현재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나마 간단히 확인하여 보고, 또 이들의 보고서가 어떠한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별하여 본다. 다음으로 특히 ‘뒤그넌 보고서’가 다룬 다양하고 방대한 논점들 중에서도 주로 부가가치세제의 행정적 측면에서 뒤그넌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 - 사업장 별 등록, 세금계산서의 과세관청 제출, 간이세금계산서 제도와 기장의무 조항의 불완전함 - 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우선 이들 논점에 관한 제정 부가가치세법의 조항들과 이에 대한 뒤그넌의 입장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옛 유럽경제공동체(EEC, 지금의 유럽연합의 전신)의 ‘제6 준칙(Sixth Directive)’의 상응하는 조항이나 그 밖의 논의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제정 부가가치세법 조항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으며 뒤그넌 보고서가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뒤그넌이 한국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와 기장의무 규정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제의 작동방식에 관하여 당시의 한국 정부와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그때와 비교하여 많은 것들이 변한 현재에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를 비롯하여 이 보고서는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started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value-added tax in the early-1970s and the relevant law came into effect in July 1 of 1977.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reatly helped this process by dispatching two European experts, i.e. Alan A. Tait from the United Kingdom and James C. Duignan from Ireland, who closely consulted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project. Their respective reports to the Korean government seem to have exercised huge influence on the institutional design of VAT and the relevant decision-makings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those reports since then have long been virtually forgotten without attracting due attention or interest from the tax experts and commentator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mind us of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se reports by briefly reviewing their overall structure and analyzing some selected topics dealt with in these reports.
As a preliminary step, this article depicts with what little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available who Alan Tait and James Duignan were. Afterwards, the focus is shifted to the reports that they submitt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ir composition and structure, the topics discussed and the basic and fundamental ideas and understanding that are ever present throughout the reports are identified, discussed and evaluated. Duignan’s report is by far the more extensive and voluminous one, and thus this article picks up some of the topics that were of particular interest to Duignan. They are, among others, separate registration of branches, submission of VAT invoices to the tax authorities, issuing of simplified invoices to the final consumers and lack of effective provisions requiring proper bookkeeping. By contrasting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under the first Korean VAT Code with their corresponding provisions under the so-called Sixth Directive of the the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now the European Union), this article reviews and evaluates the argument that Duignan consistently raised in his report that the Korean VAT shows certain conceptual differences from its European counterparts.
This article goes on to compare the same provisions of the first Korean VAT Act with its subsequent amendments, and in that course, how the Korean VAT evolved after its inception and what marks the Duignan reports left thereon. The article ends with calling for further researches on the Tait and Duignan reports, including (but of course, not limited to) the question of how the aforesaid conceptual discrepancies between Duignan and the Korean tax officials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VAT should play out after forty years or so, where so many have changed.

#부가가치세 #앨런 테이트 #제임스 뒤그넌 #세금계산서 #기장의무 #VAT #Alan A. Tait #James C. Duignan #tax invoice #bookkeeping

국문초록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부가가치세제 도입 약사(略史), 그리고 앨런 A. 테이트와 제임스 C. 뒤그넌에 관하여
Ⅲ. 테이트 - 뒤그넌 보고서의 체계와 내용
Ⅳ. 뒤그넌 보고서의 제안(조문 별), 그 내용과 평가
Ⅴ. 부가가치세법의 그 이후 상황과 테이트 - 뒤그넌 보고서의 영향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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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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