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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한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3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7 - 130 (24page)
DOI
10.22659/KTRA.2023.4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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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진국의 최소품질표준 설정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최적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3개국의 대표기업이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선진국 시장에 공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 최소품질표준의 상승은 경쟁 상황을 심화시켜 모든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선진국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최소품질표준으로 인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경쟁은 완화되고 남은 기업들의 품질과 이윤은 늘어난다. 둘째, 최소품질표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들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들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거나 3국 모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이 최적으로 나타난다.
#최소품질표준 #상호인정협정 #수직적 차별화 #3국 모형 #Minimum Quality Standards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Vertical Differentiation #Three-country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모형 설정
Ⅳ.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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