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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호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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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상호인정협정 #일-EU FTA #경제동반자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인증제도 #Japan-EU FTA #MR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B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일-EU FTA현황과 상호인정협정
Ⅳ. 일-EU MRA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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