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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휘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7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65 - 27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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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보다 실제적,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영사조력법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래에 ‘영사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적, 실무적으로 시행되던 재외국민보호업무가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정부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에 집중하고,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국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에 있어 정부의 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 #재외공관 #영사협력원 #영사업무지침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사조력법의 의의와 내용
Ⅲ. 현행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문제 및 개선 방향
Ⅳ. 주요 외국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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