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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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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및 국제교류 증진으로 해외여행객이 연간 1,900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보호법 #범죄 #피해 #국가의 의무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crimes #damages #duty of the st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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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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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수사과 / 2006 / 재외국민 사건사고처리 매뉴얼 google schola 김상겸 / 2014 /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4:365~395 google schola 김종세 / 2014 / 재외국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양법학 25(4):283~297 google schola 배종인 / 2007 /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 법조 56(12):144~181 dbpia 송주영 / 2014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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