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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3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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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자체 간의 발전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격차를 줄이고 저발전 지자체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그러나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개별 지자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재정확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진하다.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적게는 22.7억원에서 많게는 2,384.1억원에 이르는 재원확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현실적인 동기인 세액공제의 관점을 추가한 시나리오들에 따르면, 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22.7억원에서 783.9억원 사이의 지방재정확충효과가 예상된다. 분석결과를 통해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자체들은 제도의 운영원리와 실질적인 재원확충 규모 파악을 전제로 하여 제도의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답례품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Hometown Love Donation Policy #Financial Expansion Impact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모의실험의 설계
Ⅳ. 모의실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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