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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5권 제3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27 - 2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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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3개 자치단체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서, 규범적 타당성 체계에 해당하는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적 실효성 체계에 해당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이상적인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에 가장 부합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조례 개정 논의로서, 주민의 권리 규정 신설,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자치단체장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지원사업의 종류에서 포괄적 규정, 적용대상에서 자발성(청년 스스로 고립) 규정 삭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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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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