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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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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행하게 될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조례 지원 내용, 조례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나 정의 등은 유사하였으며, 지역이나 도시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례의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 사회적경제 조례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사회적경제 조례는 경제정책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조례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어울리고 법적 위계가 정립된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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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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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15 / 사회적 경제 법제의 현황과 그 입법적 과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논의와 관련해서 - / 경희법학 50(1):83~115 Crossref 권재열 / 2015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아주법학 9(3):1~21 dbpia 김기태 / 2014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협동조합네트워크 65:91~128 dbpia 김세용 / 2013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 도시정보 371:3~20 dbpia 김학실 / 2014 /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10(7):75~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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