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적 근거 및 적용요건을 위한 분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사례에 적용을 중심으로 ―

장진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4卷第2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89 - 22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Crimean지역을 유엔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본토를 침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침략은 지난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들의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불법침략에 기반한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통한 불공정 무역을 격퇴하고 평화와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국제법 법치주의에 관해서 큰 회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및 국제기구의 무용론, 국제법의 사문화까지 거론되며 약육강식의 야만의 시대를 거슬러 미래세대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법의 법치주의는 요원해 보인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효용성 및 실효성이 문제로 떠오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를 ‘인도적 간섭’하고의 관계안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즉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예외적 관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 인도적 간섭의 기원, 개념과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인도적 간섭’의 중요한 사건인 NATO Kosovo 사건을 통해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적용요건을 분석하여 인도적 간섭의 국제법상 제도화를 위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긴박한 국제법상 강행법규 위반의 상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본다.
특별히 본 글은 무력사용 금지원칙에 관해서 예외적 관계에 있는 ‘인도적 간섭’을 보편적･공통적 기본인권의 최우선적 보호중심에 기반한 인권법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1조가 명시한 조약해석 방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써 조약은 조약의 문맥상 조약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그리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UN 헌장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인권법 요소를 UN헌장의 마지막 최종단계의 검토기준으로써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UN헌장 제2조 4항 무력사용 금지원칙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에 관한 것이다.

On February 2014, Russia attacked Crimean peninsula of Ukraine territory violating,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Article 2 section 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worse, Russia, instead of lying low, even launched further illegal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022 during which the world was still being reduced to the plight of Covid 19 pandemic. However, due to the fear about the expansion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into World War III, allied countries of Ukraine agreed only on the cooperation of sending the military weapons to Ukraine region. Therefore, long termed period of armed conflicts was the result with the devastation of Ukraine territory as well a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surely has brought doubts on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so as to halt the unfair trade possibly carried out through illegal invasion rooted from expansionism foreign policy for national prosperity as well as defense of Imperialism era and to achieve peace as well as justice for future generation against the law of jungle during the old barbaric times. And this skepticism criticizes that rule of international law seems a mere fairly tale dream only stirring up the worries on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uselessn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nce in this study, first of all, origin, concept and legal characteristic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s studied in relation with ‘the Prohibition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e cornerstone spirit of UN Charter, which has been condemned about its worthless function and uselessness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gain. Secondly, the legality of NATO’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Kosovo case is specially analyzed with a view to being applied to the current case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Therefo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lso research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human rights protection.
Above all, a distinguished research method implemented in this study lies in the analysis focused on placing a priority on the perspectives that confer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research method is compatibl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us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codified on the preamble of UN Charter as a last reviewing criteria entirely, which is given as obligation under Article 31 of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at requires to interpret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such as preamble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Ultimately,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more specific and practical legal mechanisms that ar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pproaching to the ideal goal for which international society aspires, Article 2 section 4 of UN Charter, ‘Prohibition on Threat or Use of Force’.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인도적 간섭 #NATO 코소보 사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법침략 사례 #인권 #Article 2 section 4 of UN Charter #Prohibition on Threat or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NATO Kosovo Case #Case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Human Righ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력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의의
Ⅲ. 무력행사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 및 적용요건
Ⅳ.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 사례에 적용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진숙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6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조정원 슬라브학보 2023 .09

외교, 정보, 전쟁 그리고 국제법이 직면한 도전 :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엔에서의 국제법 주장의 역할, 수렴과 확산

배종인 국제법학회논총 2022 .0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과 푸틴의 인식

제성훈 슬라브학보 2022 .06

객체 이력관리를 위한 수치지도의 시계열 DB 설계에 관한 연구

강성찬 , 윤홍식 , 김지성 외 1명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4 .10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전쟁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연구 - 국제인도법 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승철 도덕윤리과교육 202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