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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선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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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비정치적 환경분야이자 상호호혜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데 교류협력 대상으로 가치가 높다. 상대국인 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 북한 산림정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 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산림의 보호 및 복구와 산림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권충돌이 지속될 것이며 산림복구정책 효용달성의 제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산림정책 #정책결정 #조직과정 요인 #관료정치 요인 #북한 #forest policy #policy-making #organizational process #bureaucratic politics #North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북한 산림정책의 전개와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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