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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별나라 (외교부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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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민주주의 원조는 과연 이 지역 민주주의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7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를 개발 원조와 민주주의 원조로 구분하고, 민주주의 원조가 해당 수원국의 정치 공정성 향상과 정권교체 횟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경험적 분석을 실행했다. 민주주의 원조는 부패 방지와 입법부와 정당의 역할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민주적 참여와 선거, 지방분권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주의 원조는 이 지역 정치 엘리트 중심으로 작동하는 신가산제의 효과를 제한하여 민주주의 제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통계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원조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원국의 정치 공정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정권교체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제도화가 수여국의 거버넌스 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원조의 효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개발원조 #민주주의 원조 #신가산제 #민주주의 #아프리카 #ODA #democratic assistance #neopatrimonialism #democratic consolidation #Afric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민주주의 원조와 개발 원조
Ⅲ. 아프리카 현실과 원조 효과
Ⅳ. 분석모델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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