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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수진 (페어허브물류) 남정우 (한국해양대학교)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19 (19page)
DOI
10.38121/kpea.2023.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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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항만배후단지 보세물류창고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장수진 ,  남정우 ,  김율성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23.09 학술저널
항만배후단지 보세물류창고 표준전자문서 도입 연구
장수진 해운항만물류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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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Carrier #Bonded cargo #Bonded warehouse #Ilegal delivery #Stand Electronic Documents #운송인 #보세화물 #보세창고 #불법인도 #표준전자문서 #EDI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항만배후단지 입출고 관련 사례조사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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