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의 개선방안

박승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정준혁

상사판례연구

2022 .12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이종명

포브스 코리아

2022 .10

[부동산 이슈] 2025년 부동산을 움직일 5가지 변수

민보름

한경MONEY

2025 .02

의결권제도와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승화

상사판례연구

2019 .01

대회사

여호근 ,  이해영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018 .08

대회사

김용담

저스티스

2015 .02

대회사

심현섭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2

대회사

이윤경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1

대회사

황보명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2

주주간계약의 회사규범성과 그 한계: 사적자치와 보충성의 원칙, 계약에 기한 특정이행청구의가부를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2019 .0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임재혁

조세법연구

2019 .04

[ISSUE]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김수정

한경MONEY

2023 .05

회사란 무엇인가?

정경영

비교사법

2019 .05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김순석

기업법연구

2020 .06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을 중심으로

임태욱 ,  양인준

조세연구

2017 .06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교부금합병,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김이수

기업법연구

2024 .09

수천만원 종부세에 양도·취득세 ↑ 부동산 稅 부담, OECD 평균 2배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1 .11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의 취득세 과세 쟁점과 분석

김신언

부동산법학

2024 .0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제한적 해석

이정란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