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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미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3집(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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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 상황에서 청년 세대들과의 경제활동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무대를 알아보며 미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인구구조변화 문헌 연구와 메타노믹스 관련 기술을 살펴보며 메타노믹스라는 가상 경제활동이 실물경제와는 별개의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 면을 알아본다.
[연구결과] 메타노믹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K-콘텐츠의 이용자들에 의해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됨으로써 세수를 확대 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장년층의 경험지식을 활용한 K-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제활동은 노동 생산성 향상과 함께 청년 경제활동과 대체성이 없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과 함께 과세소득 확보 및 세수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WEB 3.0 메타노믹스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에서 K-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익모델을 제시한 점과 특히 장년층의 K-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세수 창출 면을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WEB 3.0 환경에서는 국경 없는 메타버스를 통한 크리에이터의 수익은 콘텐츠의 성장과 직결되며 이는 세수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장년층을 위한 메타노믹스 교육과 K-콘텐츠 창작자 교육과정의 필요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세원감소 및 선행연구 검토
Ⅲ. Blockchain과 WEB 3.0의 가상경제
Ⅳ. 아이디어 경제-K-콘텐츠
Ⅴ. 초연결 메타노믹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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