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관한 법적과제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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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3 - 1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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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관련 ICT 융합기술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회적 재난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메타버스사회를 가속화 하고 있다. 게임, 교육산업을 비롯한 공공행정 서비스영역에서도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공간은 경제적 거래와 행정서비스가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므로 메타버스에서 당사자 간의 경제의 자유보장과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현실세계 법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한 메타버스의 고유한 법의 공포와 집행 그리고 메타버스사회의 질서유지와 권리보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법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납세자가 조세피난처로 이용할 경우의 과세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XR은 다른 웨어러블과 결합된 VR 헤드셋과 AR 안경에 의해 이용자의 침습적인 데이터 수집과 안면인식기술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문제가 법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하여 몰입형 가상세계로의 전환은 기업이 기존 화면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보다 사용자의 얼굴표정, 음성과 억양, 활력징후 등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고도로 표적화하여 과잉광고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법을 제정할 경우 메타버스산업을 일률적으로 자율규제 내지 규제된 자율규제를 할 것인지, 메타버스를 ‘불법적익 유해한 콘텐츠·서비스’,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광고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서비스’,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서비스’를 구분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고권적 규제, 규제된 자율규제, 자율규제를 할 것인지 문제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성, 공적영역에서의 메타버스 활용현황을 검토한 후,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의 법적지위, 메타버스에서의 사이버보안 강화문제, 과잉광고의 규제문제, 메타버스산업진흥과 메타버스시용자보호를 위한 규제된 자율규제문제, 조세부과문제에 관한 법적과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ICT convergenc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ial disaster of coronavirus are accelerating the metaverse societ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taverse is also actively u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including the game and education industry. Since economic transaction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re actually carried out in the metaverse, the virtual world space of the metaverse is emerging as a legal challenge to how real world laws should be applied in the metaverse. The issue of taxation on acts or income in the virtual space of the metaverse and taxation when taxpayers use it as a tax haven are also emerging. In addition, XR is an invasive data collection and monitoring by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by VR headsets and AR glasses combined with other wearables, making privacy and privacy issues a legal challenge. In addition, the transition to an immersive virtual world using virtual reality headsets can be used for excessive advertising by collecting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users' facial expressions, voices and accents, and vital signs than companies can collect through existing screens. In addition, if the Metaverse Act is enacted, whether the metaverse industry will be uniformly self-regulated or regulated self-regulation, the metaverse will be classified as 'illegal profit and harmful contents/service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freedom of business' (freedom of advertising), content/service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nd 'legal but harmful content/service', a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o regulate authoritatively, regulated self-regulation, or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taverse and the current state of metaverse utilization in the public domain, the legal status of avatars in the metaverse, cybersecurity reinforcement issues in the metaverse, regulation of excessive advertising, and metaverse Review the legal tasks related to self-regulation issues and tax imposition issues that were regulat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and suggest task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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