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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9 - 106 (48page)
DOI
10.31839/ibt.2023.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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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4.3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10여개 이상의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자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해 단독으로 혹은 국내 협력사와 같이 사업을 개발 중이다. 1GW당 대략 5-7조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이고, 육상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건설 관련 계약들은 어떻게 체결되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기존에C익숙한 EPC턴키예약이 아닌 발주자가 개별 시공자 혹은 계약자와 각기 계약을 체결하는 다수 계약(multi-contract scheme)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계약구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사업에서 대두되는 건설 관련 고유한 위험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의 건설계약들이 실제 어떻게 체결되는지, 어떠한 표준계약조건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 관련 위험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계약조항들은 다수계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러 계약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들은 여러 계약의 작업들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연쇄지연(knock-on delays), 지연손해배상의 상한(cap of delay damages), mutual hold harmless 체계, 결과손해의 배제(exclusion of consequential damages) 계약자의 다양한 의무들 중 목적적합성 보장의무(fit for purpose), 하자통지에 따른 수리의무, 그리고 다수계약상 중재합의에 따른 복수 중재 절차의 병합여부 및 국내가 현장인 해상풍력 사업에서 바람직한 중재합의 조항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다.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EPG턴기계약 #다수계약 #건설위험 #FIDIC #연쇄지연 #지연 손해배상예정액 상한 #결과손해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보증의무 #중재합의 #중재절차의 병합 #Offshore wind power #Renewable energy #EPC turnkey contract #Multiple contracts #Construction risks #FIDIC #Knock-on delays #Delay damages #Consequential damages #Fit for purpose obligation #Warranty #Arbitration agreement #Consolid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해상풍력사업의 건설 개요와 수반되는 고유 위험
Ⅲ. 해상풍력 건설 관련 계약협상 및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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