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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백현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4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49 - 168 (20page)
DOI
10.22659/KTRA.2023.4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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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 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기명식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권리증권 #Straight Bills of Lading #Sea Waybills #Document of Tit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운송서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Ⅲ. 영미법 하에서 해상운송서류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해석
Ⅳ.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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