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FCA 규칙에서 선적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에 관한 법적연구 - 신용장 당사자의 위험과 법률관계 중심으로 -

장철규

doi:10.31839/DALR.2023.11.101.12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규 (관세법인 충정)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29 - 156 (28page)

DOI: 10.31839/DALR.2023.11.101.12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 전 FCA 규칙에서 발행된 수령선하증권은 선적에 대한 증빙이 되지않아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매도인에게는 큰 장애요인이었고, 이런 이유로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경우 FCA 규칙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C는 개정 FCA 규칙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런 ICC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도 FCA 규칙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 규칙의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은 현행 우리나라 상법 제852조가 정하는 “수령 후 수령선하증권 발행,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이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여러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인 은행을 비롯한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들은 상법상 “선적 전 선적선하증권(공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위험부담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선하증권의 발행은 서류로만 거래하는 신용장 거래의 근간(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정 FCA규칙을 오적용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다면 국제상거래의 중요한 결제수단인 신용장제도는 이와 반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논의될 FCA 규칙은 이 규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법적 안정성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The received bill of lading issued under the previous FCA rules was not proof of shipment, which was a major impediment to the seller who had to present the shipped bill of lading to receive payment from the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fore, when payment was made using a letter of credit, the utilization of FCA rule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order to resolve this, the ICC has allowed the buyer to instruct his carrier to issue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o the seller at his own cost and risk If the parties agree in a contract incorporating the revised FCA rules.
This new attempt by the ICC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CA rules in L/C transactions, but the ‘shipped bill of lading issued before shipment of cargo" that may be issued due to misuse of this rule i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issuance received bill of lading after receipt of cargo, issuance of shipped bill of lading after shipment of cargo” stipulated in Article 852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There is a risk that legal problems may arise. In particular, when a transaction is carried out using a payment method using a letter of credit, major parties to the transaction of the letter of credit, including the bank, which is a bona fid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may suffer various unnecessary risks and unexpected damages due to the legal effect of the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addition, the shipped bill of ladings issued by the carriers prior to shipment of cargo threatens the basis of L/C transactions(Independence and abstraction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which are only traded in documents, and If cases where parties who misuse the revised FCA rules request the issuance of shipped bills of lading become more frequent, Conversely, the letter of credit system, an important payment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e, is bound to shrink.
The FCA rules, which will be discussed next time, are expected to be revised in a way that minimizes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contracting parties within the regulations and satisfies both legal stability and their interests by explaining in detail not only the proposal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is rule but also the legal risks that may arise from its misuse.

#선하증권 #신용장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 하증권 #INCOTERMS 2020 #FCA #Bill of lading #Letter of credit #Shipped bill of lading issued before shipment of cargo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철규

소속기관 관세법인 충정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에 관한 연구 -영미법 및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백현 무역학회지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4671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