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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김동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4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85 - 301 (17page)
DOI
10.22659/KTRA.2023.4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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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김진규 ,  김동영 무역학회지 2023.08 학술저널
무역자유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일반적 예외에 관한 연구 -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LPPO) 조항을 중심으로 -
김진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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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무역 자유화 #일반 예외 조항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Digital Trade Agreements #Trade Facilitation #General Exceptions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WT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WTO와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Ⅳ. 주요 쟁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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