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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충북대학교) 이유환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6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7 - 144 (18page)
DOI
10.22659/KTRA.2023.48.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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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의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의 차별적인 대외무역정책을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기업들은 로비라는 수단으로 유권자들은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각 정당은 선거승리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선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간 정치철학이 동일한 경우 정당의 대외무역정책은 수렴하지만, 정당의 정치철학이 다른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다. 둘째, 각 정당은 사회후생극대화보다 높은 극단적 수준의 대외무역정책을 제시한다. 셋째, 대외무역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 경우의 사회후생수준은 사회후생극대화 경우의 사회후생수준보다 항상 낮다.
#차별적 무역정책 #정치경제학 #인기영합주의 #discriminatory trade policy #political economy #probabilistic voting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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