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지식재산권 산책_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문진구

한경BUSINESS

2023 .12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국내외 판례 분석]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독일고등법원의 판결

최승재

지식재산정책

2016 .11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박선하 ,  양인수

지식재산연구

2021 .12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사례: 부경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문경미 ,  양기용 ,  김은정 외 3명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11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상품 제공행위의 ‘모방’의 범주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용례를 중심으로 —

박소연 ,  김병일

법학논총

2023 .0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의 상품형태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강오란

법학논총

2018 .01

상품형태 모방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비교 연구

권인희

홍익법학

2018 .0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김창권

사법

2017 .01

[Part Ⅰ 자동투자 편리하지만] 말 그대로 ‘옵션’… 자신에 맞는 상품 찾아야

김병수

매경럭스맨

2022 .08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상품 검색과 경쟁법의 역할: 검색 결과에 따른 상품 정렬 순서와 연관 상품 제시를 중심으로

이승민

경쟁저널

2020 .05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계승균

산업재산권

2016 .01

인공지능의 발전현황과 뇌 모방형 컴퓨팅기술

김동순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7

자폐 범주성 장애 영유아의 모방 증진 관련 국외 중재연구 분석

심세화 ,  신수진 ,  이귀남 외 1명

특수교육연구

2023 .04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위한 상품분류제도 및 상품심사제도 연구

특허청 ,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디지털 뉴스 저작권 상품개발 및 해외상품 체계 분석

이형민 ,  문철수 ,  이경락

연구보고서

2018 .10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강승식

미국헌법연구

2017 .12

법의 해석과 적용

김학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법이론

임마누엘 칸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