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_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문진구

한경BUSINESS

2023 .1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박선하 ,  양인수

지식재산연구

2021 .12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현주

심층분석

2016 .12

[국내외 판례 분석]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독일고등법원의 판결

최승재

지식재산정책

2016 .11

[정책이슈]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과 그 해석론

전성태

지식재산정책

2017 .12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상품 제공행위의 ‘모방’의 범주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용례를 중심으로 —

박소연 ,  김병일

법학논총

2023 .0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의 상품형태 보호기준에 관한 연구

강오란

법학논총

2018 .01

[PART 2] 오락가락 마스크 활용 기준_“과학적 검증 없이 가이드라인 바꿨다”

김다린

더스쿠프

2020 .03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 .01

Covid-19 대응을 위한 민간환경교육 실행 가이드라인 개발

차수철 ,  조성화 ,  지승현 외 6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김창권

사법

2017 .01

[Part Ⅰ 자동투자 편리하지만] 말 그대로 ‘옵션’… 자신에 맞는 상품 찾아야

김병수

매경럭스맨

2022 .08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특허청.법무법인 다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이한숙 연구책임 (사)이주민과 함께 연구수행 이한숙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 .01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홍성수 연구책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홍성수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8 .01

새로운 100대 기업, 무엇이 달라졌나

최수진

한경BUSINESS

2024 .05

인공지능의 발전현황과 뇌 모방형 컴퓨팅기술

김동순

월간 KIET 산업경제

2017 .0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 .01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 .01

서비스 기업의 혁신 모방 의도에 관한 연구

이상묵

경영컨설팅연구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