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금선 (서울연구원) 이혜림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80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 - 1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상향·유지·하향이동, 빈곤 진입률 등의 지표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빈곤진입률은 증가하고, 소득지위는 유지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확인돼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16년 11.3%에서 ’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이 포착되었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 필요
소요예산을 고려해 ① 현행 소득보장제도, ② 기본소득, ③ 부의 소득세(Negative In- come Tax, NIT, 서울시 안심소득)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와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는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②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④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 위험의 심화
[Ⅱ.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서울,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수준 양호하나, 소득불안정 위험은 높아
지난 6년간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 높아지고, 서울시민 17.9% 빈곤 경험해
소득 하락위험 커진 저소득층, 청년과 중장년 등 근로연령층 비율 높아
[Ⅲ. 소득보장정책 실효성 진단]
현행 소득보장정책 모형별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형인 부의 소득세(NIT), 소득하락 완화 효과 커
[Ⅳ.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시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득안정성 높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은하 월간 공공정책 2023 .04
2024 캐나다 기본소득 확대 : 빈곤율 15% 줄고 직업교육 참여 활발
최원경 지방정부 2024 .11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2020. 4. 8.)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20 .05
기초연금의 소득 산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 문제에 대한 검토
김윤진 사회보장법연구 2024 .06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특성 분석: 서울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민과의 비교
조광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