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

반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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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Suggestions for Higher Education Financial Expansion to overcome the Structural Crisis in Higher Education System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반상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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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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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로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재정 정책 방향은 교육계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축의 결정요인일 정도로 우리의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한가 하는 쟁점과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규모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적절한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쟁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없는 10개의 이유와 근거를 국가의 교육관과 철학, 의지의 부재와 관련된 3개 이유, 취약한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5개의 이유,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2개 이유 등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취약한 대학재정과 관련된 우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첫째, 대학교육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 소재 대학 공동화 현상 심화, 취약한 대학재정구조에서 나타난 위기적 상황, 학생,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증가로 대학교육의 양극화 위기, 규모의 경제에 크게 못 미치는 대학예산 규모를 제시하였고, 둘째, 국가 경제 규모와 OECD 평균에 근거한 최소 대학재정 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추가 지원 규모로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첫째, OECD 평균인 GDP의 1%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및 대학재정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고등·직업평생교육지원특별법 등) 마련, 둘째, GDP 성장률과 연동하여 재정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셋째, 중장기 방안으로 고등교육세 신설(안)을 제안하였다.

Two major issues can be pointed out in the direction of education finance policy in the new government. First, the current scale of education finance is sufficient enough that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the determining factor for reducing education finance?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to invest higher education is sufficient to secure an appropriate level of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wo issues based on empirical data and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to expand higher education finances to overcome the structural crisis of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reasons for not reducing education finance even if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 3 reasons related to the country's educational outlook and philosophy, 5 reasons for structural problems of weak education finance, and 2 reasons for the additional budge for the future education were identified. And the structural crisis in higher education system related to university finance were analyzed as followings: First, phenomenon of hollowing out local universities due to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crisis situation that emerged from the weak university financial structure, the crisis of polariz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college tuition, and the size of the university budget, which is far short of economies of scale, was presented;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inimum university financial demand based on the national economic size and the OECD average, the addition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currently planned by the new government was very insuffici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 of GDP, Special Accounting Act for Balanced University Development, Special Act on Support for Higher and Vocational Lifelong Education, the Education Finance Grant Law to secure finances in line with GDP growth rate, and enactment of the High Edu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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