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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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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김동선 (동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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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확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누리과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누리과정의 도입과 재원구조를 살펴보았고,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재정확보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교육복지특별회계법의 제정, 일반회계 국가보조금 확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교육복지재정 확보를 제안하였다.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 조정, 수요자 부담방식 도입, 유사 · 중복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방식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갈등관리 #누리과정 #Local Education Finance #Conflict Management #NURI Curriculum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Ⅲ. 누리과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상황과 재정확보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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