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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희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소아기내과)
저널정보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지 대한내과학회지 제9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3 - 5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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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 of South Korea are not guaranteed their safe health care environment amid the recent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and changed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surprisingly high tendency of criminal punishment on physician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England and German. This criminal punishment has caused several problems such as avoidance treatment and defensive treatments, increasing medical costs, a phenomenon of avoiding applying to specialized department with a high risk of medical accidents. Considering the direct impact of medical appraisal on legal judgement, the medical community’s urgent task is to raise physicians who can conduct fair, objective and consistent medical appraisal of medical accidents.
#Medical appraisal #Physicians #Medical disputes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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