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이재명;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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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명 (홍익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64 - 50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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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 P&A는 미국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으로 활용되는 금산법의 계약이전결정에 대하여 판례는 “금융위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무효인 계약을 이전에서 배제하는 금산법의 조항은 계약이전제도의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잡한 처리과정으로서의 금전적인 정산을, 향후 소멸이 예상되는 기존의 부실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 설시에의 법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대상으로서의 ‘이전기준일 현재 무효인 보험계약’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며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절대적 무효의 개념을 고려할 때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금산법 조항의 문언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전대상 명세서와 이전대상의 가액 등을 포함하여 계약이전결정제도의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양 당사자가 이전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이전이라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기에 현재 계약양도, 계약인수 등으로 혼용되는 용어를 ‘계약양도’로 통일하여 민법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에서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사기에서의 기망행위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계약이전 제외대상을 규정한 금산법의 조항을 비롯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리의 적용이 요구된다.

The judgment or the subject of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stated that even an invalid contract could be transferred or assigned to a third party. The P&A as a method of resolving the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 is used much in the United States. This method is accepted in the subject judgment. In particular,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contract transfer decision used much to resolve the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s sees to it that “the contractual position occurring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would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effectively by a unilateral decision of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thus, that it is a kind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effective according to the Civil Code.” The provision of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the Act’) excluding the invalid contracts from the transfer may not well be compatible with the cause of the contract transfer system. If so, the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expected to disappear in the future would take over the monetary settlement, causing loss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valid contract. The researcher agrees to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judgment, but does not agree to its jurisprudence. For example, the expression ‘the insurance contract invalid as of the date of transfer’ is not clear and further does not conform to the judicial reasoning, considering that the contract violating the mandatory rules is invalid absolutely.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the entire system of the contract transfer decision procedures encompassing the details of the transferrable contracts and their prices and thereby, examine the whole process of the system comprehensibly rather than stick to the expressions of the Act. After all, it would be most reasonable if both parties of the contract should decide on whether their contract w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the transfer. In addition, although the current Act does not specify ‘the transfer of contract’,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unify by amending the Civil Code the terminologies ‘transfer of contract’ and ‘acceptance of contract’ into ‘transfer of contract’ because it prevails actually. Lastly,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bject judgment did not consider the degree of illegality of the case where the insurance contract had been made for an illegal collection of the insurance money, but declared the contract ‘invalid’ according to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ll in all, it is deemed reasonable to solve such a case by applying Article 110 of the Civil Code regarding the defrauding. It is deemed necessary to more flexibly and elastically appl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Act specifying the cases excluded from those of the contrac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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