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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희원 (영남대학교) 도묘년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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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 시민사회 영역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문제 중에서도 주택문제는 주로 공공 부문이 해결해왔지만, 최근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 차원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하향식 정책화 과정에서 벗어난 민간 주도형 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와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실제 사회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하였고, 거버넌스 틀 안에서 참여자 수와 역할을 확장하면서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는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의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둘러싼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민간의 활동 영역이 다소 제한되는 한계도 있었으나, 공적 자원을 제공받아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점차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등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다. 서울시 사회주택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실험적 움직임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했고, 민간의 제안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거버넌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주택 #Governance #Social Housing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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