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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흥석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한국소통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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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가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 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내용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미디어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실시간-비실시간 방송콘텐츠 에 대한 내용규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내용규제의 한 계점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방송콘텐츠에 대 한 비대칭적 내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OTT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사전심의 및 수평 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실시간 방송콘텐츠에 대한 개념적 재정립 을 위해 기존 방송의 개념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비실시간 방송을 신유 형 방송으로 포섭하는 확장된 형태의 방송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등 두 가지 형태를 우 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실효적인 OTT 자율등급제 시행을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규제 #방송심의 #자율적 사전심의 #등급분류 #수평규제 #OTT 자율등급제 #Contents regula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Prior self-regulation #Video-Rating #OTT self-rating system #Horizo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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