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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근열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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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 예산심의 관련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본격적으로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산심의 실태분석 분석은 지방의회를구성하는 의원들의 역할 측면과 예산심의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 몇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상주시의회 제8대 예산심의 관련 회의록 및 의정 백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발전방안으로는 예산심의의 기본전략 및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적극적 활용,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예산안 심의 기간 및 시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 축소 및 심의 내실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선, 예산심의 활동 지원 전문조직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의원 전문성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Local Council #Budget Deliberation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Standing Committee #Special Committee on Buget an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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