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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득 (경기연구원) 문현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4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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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위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시적 측면의 예산 성립과 미시적 측면의 적정한 사업예산 배분 등은 효율적 지방정부운영을 위한 근원이 된다.
이와같은 연유로 지방정부의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적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현행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권한 배분의 방향에 대하여 위원회의 근거와 형태, 위원회 조직과 구성, 위원회 운영과 권한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기도의회와 일본의 미에현의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방의회 #지방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Local Council #Local Government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Standing Committee

목차

Ⅰ. 서론
Ⅱ. 분석의 기준과 진단 모형
Ⅲ. 논쟁의 선험적 사례
Ⅳ. 개혁의 방향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장석 / 201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경기도 기획조정실 / 2016 / NEXT 경기, 재정혁신을 통한 共感예산편성계획 google schola 곽해곤 / 2000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 /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 / 국회 예·결산 심의의 한계 및 효과성 제고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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