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 제도 제안

윤영석

doi:http://dx.doi.org/10.15539/KHLJ.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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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법무법인 중흥)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5 - 244 (30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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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인이 판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통상의 재판보다 절차적 적정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 투입되는 국선변호인은 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법원이 임의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이 재판을 맡을 변호인이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국선변호사가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이 없고, 국민참여재판의 사례와 변론기법 등은 개별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게 되어 시간이 지나도 국민참여재판 변호의 질이 제고되기어렵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현재의 국선변호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변호 인력을국민참여재판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선변호사가 근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독립하기어려운구조이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를어느정도인정한다고하더라도, 배심원이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만큼은 국선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만을 수행하는 전담변호사 제도의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조직에 속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 현재의국선전담변호사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대신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의담당권역은전국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외보수와대우, 업무량등은국선전담변호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예를 참조하여 정하되, 기존 국선변호사 제도의 역(逆)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한 변호사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ordinary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in the verdict. Accordingly, procedural adequacy is more strongly required than in ordinary trials. Therefore, state-appointed attorneys appointed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shall have sufficient competence to perform the aforementioned tasks. However, sinc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re compulsory representation cases, a state-appointed attorney is assigned to a defendant without an attorney. But it is not certain that the state-appointed attorney arbitrarily designated by the court will be able to proceed smoothly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with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for a defendant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e-appointed attorney to conduct such trial has the minimum ability even though the defendant is the party who applied for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dditionally, there is no special benefit even if a state-appointed attorney diligently carries out the case, and the cases and defense techniques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re held only by individual attorneys so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defense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over time. The current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that courts assign cases to attorneys, has its limitations in allowing high-quality attorneys to take char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a state-appointed attorney to be fundamentally independent from the court. Even if these limitations are acknowledged to some extent,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state-appointed attorney to be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court in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in which juries participat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attorney system that conducts only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Attorneys dedic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should belong to a separate organization independent of the courts, and at the very least, they should hold higher job security than the current state-appointed attorneys. In terms of jurisdiction area,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attorneys in charge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to take nationwide jurisdiction. Other remuneration, treatment, workload, etc. are recommended to be determined by referring to the example of the dedicated state-appointed attorney, but to complement the reverse incentives of the existing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to excellent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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