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제2절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국선변호 범위와 대상의 협소함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한계
[제3장 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비교]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공공변호 유형별 고찰
제3절 요약 및 우리에의 시사점
[제4장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쟁점과 입법 대안
[제5장 「형사공공변호제도에 관한 법률」(제정안) - 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
[제6장 「법률구조법」(개정안) - 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국선변호 개혁방안 연구
인권과 정의
2016 .09
형사공공변호인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피의자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 -
인권과 정의
2017 .01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3 .01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인권과 정의
2016 .09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Due Process and Right to Counsel o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Japan
범죄수사학연구
2019 .12
일본의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범죄수사학연구
2019 .12
일본의 종합법률지원체계와 국선변호인의 관리
입법과 정책
2015 .01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선정취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2 .09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019 .01
3인의 민족변호사와 변호사업의 본질
한경BUSINESS
2024 .11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8 .05
변호사의 이익충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외법논집
2015 .01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9 .01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4 .07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 제도 제안
경희법학
2023 .03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독일 의무변호인(Pflichtverteidiger)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21 .08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법학연구
2016 .06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