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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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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璇 (庆南大学 大学院 东北亚学系) 이상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1 - 3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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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世界上最不发达国家之一发展成世界科技强国, 韩国创造了人类发展史上的奇迹, 中国 和韩国作为东亚的邻国, 地理上一衣带水, 两国在历史、社会、文化上具有共同的基础, 养 老保险制度的结构和内容也有很多相似之处。作为社会保障系统的核心, 养老保险系统的发 展过程通常可以反映国家或地区社会保障系统的发展和政策选择。韩国自1960年代实施公 共养老保险制度以来, 经历了数次调整和改革, 逐步扩大覆盖范围, 逐渐建立起多支柱的养 老保障体系, 并形成了独有的特色。中国的养老保险制度在新中国成立之初就已确立, 但由 于各种原因, 养老保险制度体系不完善, 并存在很多需要解决的问题。本文结合了中国养老 保险制度和韩国公共养老保险制度的基本概念和历史发展过程, 考察了中韩两国养老保险的 牢固背景和历史发展过程。对两国养老保险制度的异同进行了比较分析, 明确了中国养老保 险制度存在的问题, 为深入了解中韩两国的基本养老保险制度提出了建议和意见、总结了韩 国在完善中国养老保险制度方面的成功经验和失败经验, 有助于拓宽中国视野, 重新认识和 改革养老保险制度, 进一步完善中国养老保险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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