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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98 - 23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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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6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데이터의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6장은 결론이다.
#결정발명 #결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분할출원 #공지예외 #특허법 #상표법 #보충적 일반조항 #부정경쟁방지법 #크롤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 #inventive step standards of 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 #divisional application #non-prejudicial disclosure #patent law #trademark law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crawling program #rights of database producers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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