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장기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이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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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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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이 판결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훈시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송절차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 민사본안 사건, 형사공판 사건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사본안 사건 중 처리에 2년을 넘기는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하여 소송 건수가 늘어나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견해가 많다. 통계를 통해 본 바로는 10년 전에 비해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보기는어려우나, 법관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관의 사명감 부족,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진 점,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찾으려는 문화의확산, 법원의 관리 부재 등이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제1심 민사재판의 단독관할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상고심사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 기일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대책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유럽인권협약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례를 축적해왔고, 회원국들에게도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독일은 국내법적 수단을 마련하라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판지연법(ÜGRG)을 시행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면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의 편의와 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 치우친 대책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입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o materialize the spirit of the Article, acts like Civil Procedure Act set the duration of prodeedings, but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dhere to the stand that those are directory provisions. Recently the delays in litigation proceedings have intensifie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number of received cases, especially civil cases have maintained or decreased. Nevertheless, the average duration of proceedings is extended, in particular, the number of civil cases over two-years proces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Many tell the lengthy proceedings attribute to the work burden on judges and increase in the number lawsuits. However, the work burden has not increased compared to 10 years ago, even though it cannot be told hat the work burden felt by judges is low. It is also said that the delay in proceedings attribute to judges’ low sense of duty, little incentives for work, the spread of the culture weighing a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and absence of the court’s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measures such as extending the scope of civil cases judged by single judge or introducing an appeal review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a bill that drastically increases the number of judges and a bill that allows applications for trial designation. But those measures appear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the right to a fair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accumulated precedents to guarantee the right to a fair trial within reasonable time and has urged Member States to come up with effective remedies to ensure the right. Since 2011, Germany has implemented ÜGRG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decision.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Effective remedies should be prepared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a fair trial within reasonable time, instead of the measures that put the interest of the judiciar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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