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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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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자욱 (건국대학) 박지윤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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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화정책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득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가계소득 구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매개변수-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라는 논리적 틀을 만들어 이론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 첫째, 매개변수로써의 통화정책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다양한 파급경로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확대 통화정책은 화폐공급량의 증가와 동시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화폐공급량 증가는 노동 쿼터를 감소시키며 노동 쿼터의 감소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지만 수입 쿼터와 함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또한 화폐공급량의 증가는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고 대출 규모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킨다. 실증분석을 위해 매개효과 모형을 구축하였고 31개 성의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통화정책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야기하는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자산가격경로·금리경로·신용경로 등 3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종 파급경로의 효과가 이론적인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 31개 성을 동부·동북부·중부·서부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 통화정책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에 미치는 효과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앙은행이 합리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고 통화정책 메터니즘의 유효성을 높여 이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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