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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정 (한국문화유산협회)
저널정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야외고고학 야외고고학 제46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9 - 126 (28page)
DOI
10.35347/jkfa.2023..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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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은 조사대상 지역의 공간적 제약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이나 위험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성과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취약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매장문화재 정책과 제도는 발굴조사와 보고서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전문성 . 윤리성 강화 등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반면, 발굴현장의 안전보건증진과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나 제도개선, 그리고 노력은 미흡했다. 현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 증진과 안전권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제도적 . 법률적 장치가 강화되는 등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의 안전보건증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서는 발굴조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표준안전공법과 작업방법, 그리고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고, 민학관 협력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정책개발과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매장문화재 관계법령과 타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 이행과 준수를 통한 발굴현장의 안전사고예방, 안전보건문화 정착 . 유도 등을 위해서는 매장장문화재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 .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추진이 기본적으로뒷받침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사고 #재해예방 #제도개선 #Archaeological heritage #Excavation site #Safety accidents #Disaster preven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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