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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59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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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국가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국가관으로, 국방을 국가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였다. 군부에 의해 주도된 국방국가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은 만주사변 전후이다. 국방국가 구축을 도모한 군부는 구상 단계에서 정당세력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배척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더불어 의회를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재편하고자 하였다. 신체제문제로 촉발되어 국방국가 구축의 진행속도는 탄력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 구상이 대두되었다. 군부는 단기간 내의 성립을 도모하고자 구정당세력의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고노에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체제는 신도실천이라는 타협적인 조직으로 수습되었다. 신체제는 결과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국방국가 구축을 촉진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신체제 #국방국가 #New political order #Defens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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