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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1 - 1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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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영국과 더불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대표 사례다. NHS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 의료 영역에서 시장원리가 빠르게 도입되어왔다. 특히 주로 광역지자체가 직접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해오던 제도 틀을 개혁하여 광역지자체가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의료공급자의 증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았다. 스웨덴의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보충적(supplementary) 성격의 보험으로 진료 대기기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을 준다. 민간의료보험의 확산과 관련하여 스웨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보험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함에 따라 비가입자들의 진료 대기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였다. 그밖에도 공공의료의 유지나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의 약화, 보험가입자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의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의 강화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왔다. 스웨덴의 정당정치 구도나 시민사회에서의 세력관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은 빠르게 확산하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스웨덴의 의료보장체계는 이층의료체계(two-tier healthcare system)로 진화해가리라 예상된다. 즉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추가적 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료로 조달하여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소비수준이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진화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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