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일차의료 영역에서 진료선택제도(vårdval) 도입의 효과

신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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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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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대표적 나라의 하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보장체계의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진료선택제도(vårdval) 도입은 시장주의적 의료 개혁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하게 하고, 의료기관별 등록환자 수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007년부터일부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모든 광역지자체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진료선택제도의 성과로는 환자의 권리 신장, 환자의 요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민감성 제고, 일차의료기관의 수 증가, 의료공급자의 다양성 증가를 들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인구밀집지역과 인구희소지역 간에, 그리고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간에 의료접근성 격차가 벌어지고, 복합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진료가 어려워진 점을 들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의료의 객관적 필요가 큰 사람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의료의 전통적 가치인 의료 평등주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핵심 원인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는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선택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제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모든 의료공급자에 대한 동등대우 원칙으로 인해 의료낙후지역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weden has long been an exemplary country having NHS(National Health Service) type health security system. The Swedish health security system, however, has been much changed since 1990s by the policies marketizing healthcare.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care choice system(vårdval) is a pronounced case of the market-oriented healthcare reforms. This system enables patients to choose medical institutions where they would receive treatment and register themselves there. The county councils, responsible for healthcare, then reimburse each medical institution for the medical costs incur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gistered patients of each medical institution. Some county councils voluntarily introduced this system since 2007. Since 2010,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primary healthcare became obligatory for all county councils. The system has produced good results such as the enhanced rights of patients, the improved responsiveness of the primary care centers to patients’ demand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rimary care centers, and the increased diversity of healthcare providers. But bad results also have been produced such as the widening gap of healthcare accessibility between population densed areas and population thin areas, and between patients with mild cases and patients with serious cases, and the fact that patients with complex diseases can not receive well-integrated treatment as before. We can say that the healthcare choice system brought out results violating the healthcare egalitarianism, the traditional value of the Swedish healthcare, in that the patients with stronger healthcare needs came to be in worse situation. The main causes of these ba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ystem brought out results that healthcare providers choose patients, rather than patients choose medical institutions as intended. Secondly,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all healthcare providers made it difficult for county councils to selectively suppor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backward areas i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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