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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미국의 신협 회계규제 및 자본규제:조합원출자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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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and Capital Regulations of Financial Cooperatives in Spain and the US:With a Focus on Member Shar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정옥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제58권 KCI Candida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1 - 134 (24page)

이용수

표지
스페인과 미국의 신협 회계규제 및 자본규제:조합원출자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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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합원출자금을 중심으로 스페인 신협의 미국 신협의 회계규제와 자본규제를 고찰하였다. 스페인의 세 개 신협금융그룹은 EU-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별도재무제표는 스페인중앙은행이 제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EU-IFRS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페인은 신협법 개정을 통해 EU-IFRS 하에서 조합원출자금이 자본으로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성규제자본비율 계산 시 출자금은 보통주자본으로 간주된다. 한편, 미국 신협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연방신협감독청이 신협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결정하는데, 법인신협과 대규모 일반신협은 FASB가 제정한 GAAP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신협은 연방신협감독청이 회계편람을 만들어 따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조합원출자금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규제자본비율 계산 시에도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이나 바젤기준을 적용하든 하지 않든,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고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신협출자금에 대한 회계와 자본규제 방식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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