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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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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원조가 수원국의 선거폭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하여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사하라 이남 40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240개 선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선거 전 받은 ODA 총액이 증가할수록 선거폭력 정도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인 ODA 총액을 DAC 국가들로부터 받은 총액변수를 사용하였을 때와 EU에서 받은 총액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조건부 원조를 강조하고 이를 원조의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EU의 원조 역시 선거폭력이라는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ODA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선거폭력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은 오히려 해외원조가 대립하는 권력집단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집권 세력의 정치적 폭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원조 #선거폭력 #아프리카 #원조효과성 #Foreign Aid #Electoral Violence #Sub-Saharan Africa #Ai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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