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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강병기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5 - 294 (30page)
DOI
10.37642/JKREMR.202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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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주거만족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주택의 소유 여부나 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별화될 것인지 규명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발전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조사ㆍ분석하여 연구 모형을 작성하고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입증을 위해 총 16연간에 걸쳐 수집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검증된 가설을 근거로 연구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검증 결과 주택가격변동은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의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1가설은 기각되었고, 주택가격변동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차별화 될 것이라는 제2가설과 거주자의 소득이나 보유자산의 크기에 따라 주택가격변동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차별화 될 것이라는 제3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가설 입증 과정에서 주택가격변동은 주택소유자보다는 무주택자의 주거만족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 결과를 감안하여 3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주택시장의 가격에 대한 각종 연구와 정부 정책에서는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소유 계층 보다는 무주택 계층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만족도 증진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가격변동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액이 많을수록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정책수요계층의 소득과 보유자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주거만족도 관련 연구를 진행 할 때 소득과 자산의 차별성을 반영할 경우 보다 좀 더 현실성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 포함하여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변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응답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주택가격변동 변수를 발견하여 연구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또한 다양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계층별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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