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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141 - 3,1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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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소고김 성 태**ㆍ김 대 홍***연구 목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연구 방법: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고,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논의 등을 함께 정리하였다.연구 내용: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의 교육에서 통일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지원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결론 및 제언: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게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다만,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만을 충실히 마련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핵심어: 통일,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대학의 통일교육, 대학생 통일의식□ 접수일: 2023년 4월 10일, 수정일: 2023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8일＊ 이 연구는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융합연구)에 의한 연구임.** 주저자,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hislaw21@ssu.ac.kr)
#통일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대학의 통일교육 #대학생 통일의식 #Key Words: Unification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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