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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서원대학교) 김찬우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63 - 4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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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정책은 일자리 및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청년에 대한 지원 맥락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고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청년 창업 제도가 법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법률과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청년 창업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 창업에 특화된 세부적인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안은 살펴볼 수 없었다.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청년 창업을 고려할 때 조례 내용에 청년층의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창업 #지방자치단체 청년 조례 #청년정책 #지방균형발전 #청년정책기본계획 #Youth Entrepreneurship #Local Government Youth Ordinance #Youth Policy #Local Balanced Development #Youth Policy Frame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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