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신헌태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6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제20대국회(2016. 5. 30.~2020. 5. 29.)의 의원발의안 21,594건에 대한 법률안 공동발의 네트워크(cosponsorship network)를 분석하였다. 모든 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구분하여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제안 받는 것을 고려한 ‘방향성 있는 가중 네트워크’(directed and weighted network)를 구성하고, 지출, 수입, 규제라는 법률안 유형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성을 네트워크 수준과 노드 간 관계(중심성)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볼 때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매우 조밀하면서 정당 간 분절된 형태를 보였으며, 의원 간 양자 관계를 고려한 상호성 측면에서 상부상조 현상이 규제강화법률안 네트워크와 지출부담법률안 네트워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삼자 관계를 고려한 이행성 측면에서는 수입부담법률안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덜 뭉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 간 관계(중심성)를 보면, 초선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아 법률안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회 내 지위 등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장 경험이 있는 의원들의 중심성 지표가 높아 법률안 공동발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 중심성 지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정당별 의원들의 공동발의 특성이 나타났다.
#의원발의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Legislative Proposals #Cosponsorship #Network Analysis #Centr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