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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235 - 262 (28page)
- DOI
- 10.53865/KSPA.2018.11.29.3.23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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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건수에 미치는 의원 개인별 수준의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8대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1인발의, 공동발의, 전체발의 실적을 조사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요인 중에서 의원학력이 높은 경우에 발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원이 남성에 비해 공동발의에 적극적이었다. 정치특성요인 중에서는 의원 선수가 조례안 발의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나, 조례안의 유형에 따라 영향력이 달랐다. 주도적발의(대표발의, 1인발의) 경우에는 재선이상 의원이, 공동발의와 전체발의에는 초선의원이 발의실적이 높았다.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에 비해 주도적 발의와 전체발의실적이 많았고, 다수당 소속의원은 공동발의와 전체발의 실적이 많았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경우에 전 · 후반기에 동일한 상임위에 재임하는 것보다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한 의원이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인특성요인 중에서 공직이나 전문직 경력과 같은 전직 변수와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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