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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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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저널정보
대한가정의학회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13 No.1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 - 7 (6page)
DOI
10.21215/kjfp.202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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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시스템은 의료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행위별 수가, 건별 또는 진단 그룹별 묶음수가 지급,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일차의료에 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불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일차의료의 지불제도를 조사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일차의료체계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사이의 효과적인 조정과 주치의를 통한 지속적인 의료제공이 필수적이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일차의료 지불 시스템은 인두제에 중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기반 보상을 결합한다. 유사하게 미국은 시범사업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서 혼합지불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혼합지불제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일차의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가치기반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수가로의 지불 시스템 개편과 주치의 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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