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동맹: 현재와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

미레야 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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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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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70주년을 지나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있는 지금,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응력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양자, 지역 및 소다자주의 협력의 범위를 형성하는 핵심 추세는 기술과 경제 안보의 증가하는 중요성이다. 즉,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초소형전자공학), AI, 생명공학, 슈퍼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진행 중인 기술혁명은 경제적 경쟁력의 원천을 재정의하고 일국의 군사 현대화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학적 분열과 대유행 혼란의 시기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안보에서 기술력과 핵심 공급망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함께 협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도구(민감한 기술 흐름의 보호, 투자 심사, 공급 중단에 대한 조기경고 시스템 등)를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동맹은 방어적 조치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 개방형 혁신체계, 공고한 국제무역 레짐, 고품질 무역 및 투자 표준의 확산, 드넓은 개발도상국 지역에 성장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아키텍처 또한 한국과 미국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자체의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의 지정학적 시점에 부합하고 미래 지역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적 어젠더를 구체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은 3개 파트로 구성된다. 첫째, 오늘날 경제와 국가안보 간에 진행 중인 융합을 추동하는 배후의 중요한 요인들 중 일부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미·중 전략경쟁, 기술혁명, 보호무역주의와 팬데믹 혼란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반도체 산업 정책으로부터 수출통제의 역할 확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안보에 대한 한·미 공조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잠재력과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참여에 대한 전향적(proactive) 의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경제안보와 지역 경제외교가 균형을 이루는 향후 30년간 다각적 한미동맹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고찰해 볼 것이다.

As the U.S.-ROK alliance turns 70 and looks to the next thirty years, it must continue to adapt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in tackling ever-evolving challenges. A key trend shaping the scope of bilateral, regional, and minilateral cooperation is the growing import of technology and economic security. In other words, the on-going technological revolution in fields such as microelectronics, AI, bio engineering, and supercomputing is redefining the source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influencing national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Securing global supply chains to power economies at times of geopolitical cleavage and pandemic disruption has also emerged as a pressing task. Given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prowess and critical supply chains to national security, both the U.S. and ROK governments are developing novel policy tools in the field of economic security (protection of sensitive technology flows, investment screening, early warning systems for supply disruptions, etc.) while enhancing coordination amongst the allie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Nevertheless, an economic alliance cannot center on defensive measures alone. An open innovation system, a robust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the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trade and investment standards, and a regional economic architecture in the Indo-Pacific that provides growth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a broad swath of developing economies are also important priorities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operation in these areas is important both to maintain their own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hape the future of the most dynamic region in the world. This paper examin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head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deepen their partnership by fleshing out an economic agenda that meets the present geopolitical moment and lays the foundations for regional prosperity in the future. The analysis unfolds in three parts. First, it highlights some of most significant drivers behind the on-going fusion between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increased policy uncertainty due to protectionism and pandemic dislocations. Second, it zooms into some of the most pressing agenda items for U.S.-ROK coordination on economic security, from supply chain resilience and industrial policy in semiconductors, to the expanding role of export controls. Third, the paper discusse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o offer a proactive agenda of economic engagement in the region. The concluding section offers some thoughts on the significance of building a multi-faceted U.S.-South Korea alliance for the next thirty years where economic security and regional economic diplomacy are well balanced.

#한미 경제동맹 #미중 전략경쟁 #기술혁명 #공급망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경제안보 #U.S.-ROK Economic Allia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echnological Revolution #Supply Chai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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